‘법원 엘리트’ 전진 배치한 최태원 vs ‘미담 이미지’ 최재형 영입한 노소영

이현승 기자 2024. 8. 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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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대리인단이 5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을 상고심부터 새로 대리하게 된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28기)·민철기(29기)·김성우(31기)·이승호(31기) 변호사가 전날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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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대리인단이 5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이 본격화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은 상고심에 들어가면서 법률 대리인단에도 변화를 줬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야 하는 최 회장 측은 ‘법원 엘리트 출신’을 전진 배치했다. 반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해야 하는 노 관장 측은 대중적 이미지가 좋은 중량급 인사를 새로 영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월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을 상고심부터 새로 대리하게 된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28기)·민철기(29기)·김성우(31기)·이승호(31기) 변호사가 전날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 이유서는 500쪽 분량으로 항소심 판결을 반박하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 5월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심 대리인단 선임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형로펌 여러 곳에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받고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끝에 율촌을 선임했다고 한다.

변호인단 면면을 보면 법원 내 엘리트로 불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 대다수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 업무를 보좌해 사건을 연구·검토한 뒤 보고서와 의견서를 쓰는 역할을 한다. 상고심 재판의 숨은 주역이라고도 불린다. 홍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율촌 이재근·민철기·이승호 변호사 모두 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최 회장 입장에선 파기환송을 받아내야 하는 만큼 일반 법관 출신보다는 상고심 재판에 정통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을 한명이라도 더 충원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 소속인 최재형(13기) 전 국회의원과 같은 로펌에 있는 강명훈(13기)대표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 대정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정계를 떠나, 변호사로 전업했다. 강 변호사는 최 전 의원의 50년 지기로 그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후원회장을 했다.

최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에서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노 관장 측 대리인단에 최 전 의원이 합류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최 전 의원은 가정법원장을 지냈지만 대법원 근무 경험은 없다. 노 관장과 최 전 의원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 분모 정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노 관장 입장에선 항소심에서 이미 승기를 거머쥔 만큼 상고심에서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없고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 최 전 의원을 기용했을 수 있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고등학교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못 쓰던 친구인 강 변호사를 2년간 업고 같이 등하교 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또 판사로 재직하면서 두 아들을 입양한 후 한국입양홍보회에 150편의 육아 일기를 남겨 화제가 됐다.

이런 미담으로 알려진 최 전 의원의 이미지가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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