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거부권' 속도조절…野 '탄핵 빌드업' 대응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만…재가는 다음주로 미뤄질 듯
"야당, 정치적 과실 유도해 대통령 탄핵 사유 만드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야당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초 전날까지만 해도 이날(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과 국회 청문회를 잇달아 추진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자 시간적 여유를 두는 방향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 재가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서 추가된 방통위법에 대해선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가는 조금 여유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거부권 행사)시한 많이 남아 있는데,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시한(14일)을 하루 남긴 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의 재의요구안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 시한을 8일이나 남겨두고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거부권을 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속 유도하는 야당의 '탄핵 빌드업'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은 지금 끝을 내겠다, 2번 3번 될 때까지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는) 얘기"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과실을 유도해 탄핵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거부권 카드를 계속 쓰도록 해 대통령에게 불통, 독선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독단적·일방적' 이미지가 꼽힌다.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과천 방통위 청사를 방문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출근도 안 한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하고, 현장 검증도 하지 않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