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접생산위반 등 14개사 4억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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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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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6000만원 환수결정됐다.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1억1000만원 환수조치키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해 총 35개사,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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