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대출 문턱에…올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5년 새 최다

올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 5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침체로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취약계층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이었다. 2020년에는 같은 기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이 접수돼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자들이 수거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세부 내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건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1060건), 고금리(922건), 불법광고(776건), 불법수수료(348건), 유사수신(2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020년 1∼5월 기준 270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2023년 768건, 올해 1060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서민 급전창구로 이용되던 저축은행·대부업체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을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피해도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앞서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소 5만3000명, 최대 9만1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설문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8300억~1조4300억원으로 추정됐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