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들어 금투세 폐지 압박하는 당정···한동훈 “초당적 논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여당이 6일 최근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들며 대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고 이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유지를 결국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을 만들어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야당에 금투세 폐지를 함께 논의하자고 압박했다. 그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던 걸로 알고 있다”며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서 파악한 건 미국의 고용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아서 주가시장은 중동 위기 등의 악재가 있지만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결국 우리에겐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냐는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연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연 250만원 공제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20%, 3억원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도입을 결정했을 때와 자본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폐지하면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하길 주장하는 의견과 공제 금액을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완화하자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