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협소" 출입국천안출장소, 사무소 승격 절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2010년 11월 1일 개소
지난해 민원 14만여 건 처리, 사무소 승격 인원 확충해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가 입주해 있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전일보DB

[천안]천안·아산 등 충남 서북부지역 외국인 등록 및 각종체류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천안출장소는 법무부령 제723호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4층에 2010년 11월 1일 개소했다. 천안출장소는 천안·아산·예산을 관할한다. 외국인 등록 및 각종체류허가, 체류지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업무, 출입국사실증명 등 제증명 발급, 외국인 실태조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처리, 국적상실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천안출장소는 개소 당시 근무 인력 10명으로 출발했다. 올해 8월 기준 21명이 일하며 근무 인력은 1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근무 인력은 이주노동자 등 천안·아산·예산의 외국인 수 증가세에 힘 입어 늘었다. 2010년 말 충남의 등록 외국인 수는 4만 275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85%(2만 3020명)가 천안·아산·예산에 거주했다. 올해 6월 기준 충남의 외국인 인구는 12만 5550명. 충남 15개 시·군별 외국인 비율은 아산시가 10.4%로 1위다. 천안시 동남구가 5위, 예산군과 천안시 서북구는 나란히 6위다. 대중소 제조업체 등이 산재한 천안아산 등에 외국인이 밀집하며 체류·사증을 비롯해 천안출장소가 처리하는 연도별 민원 건수도 2021년 9만 4855건, 2022년 11만 6058건, 2023년 14만 294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과 공간에 민원처리는 매년 폭증하며 천안출장소는 업무 과중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천안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종환 천안시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은 "천안출장소는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인력으로 외국인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기업인들도 불만"이라며 "사무소로 승격해 접근성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장소의 사무소 승격 시 인력 증원은 물론 출장소가 수행하지 못하는 국적, 사회통합, 보호외국인 관리 등의 업무도 추가로 가능하다.

충남도도 외국인등록 업무 적체로 중소기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 법무부에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직접 법무부 장관을 만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의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부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측은 "체류외국인이 급증, 지역 외국인력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은 법무부가 소요정원 요구서를 제출하면 행안부 및 기재부 검토·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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