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세계는 신무기 속도전…한국형 신속 무기획득체계 필요"

'신속소요' 신설됐지만 기업 참여 유인 적어

전선에서 드론 운용하는 우크라이나 군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개발 속도전이 한창인 만큼 한국도 신무기의 신속한 개발·양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펴낸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 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무기 획득 속도와 생산 능력이 핵심 요소로 등장해 무기 획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발 빠른 게임 체인저 (무기) 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무기 획득 방식에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 획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방위사업청은 '소요에 기반한 새로운 획득 프로세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속 소요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나, 신속 전력화 사업 신설과 후속 조치 명확화, 생산 물량 확대를 통해 기존 무기 획득 프로세스(PPBEES)의 수준으로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현재 긴급 무기 도입 프로그램인 신속 소요 사업의 경우 성공 때 최소 전술 제대 물량만을 생산하게 돼있고, 후속 양산 연계가 불명확해 기업의 참여 유인이 적은 것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짚었다.

최소 전술 제대는 육군의 경우 분대, 소대, 대대급까지 해당한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을 신속 소요를 통해 사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업은 최소한의 전술 제대 물량(10∼30여대)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 유인이 크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신속한 시제품 개발을 위한 현행 신속 소요 프로세스에 신속 전력화 사업을 추가해 검증된 기술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양산해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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