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 지원"

피해 기업 생계비·융자지원 검토
일반 상품, 금주 내 환불 완료 지원
이커머스 업체 정산 기한도 단축
한동훈 "재발 방지 제도개선 시급"

한동훈 국민의힘 당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이로 인해 피해 기업에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지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구제·추가 피해 예방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피해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자금도 추가 공급해 유동성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은 피해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게 자금 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 당은 정부 마련 자금에 대해선 별도 금리 인하와 업체당 수령 가능 한도를 늘려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당정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법령상 현행 40일 내외로 돼 있는 이커머스 업체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당은 사태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에게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

김 의장과 동석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기보 자금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에 대해 "이번주 안에는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상세 스케줄은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커머스 업체의 명확한 정산 주기 마련과 위탁형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 연계 정산금 지급)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언론 관심도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정치가 진짜 일해야하는 시점은 지금부터"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던 입점 업체 사장님의 목소리가 가슴을 때린다"며 "더 이상 이번 사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대금의 정산 문제를 최우선으로 놓고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피해 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피해자에 대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 지원은 이번주 중 접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도 신설하겠다"며 당정 논의를 통해 사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