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제 주가 대폭락에 '금투세 폐지' 전방위 대야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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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전날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것과 관련,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수용할 것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금투세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 증시는 물론 국내 금융시장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당정이 내세운 폐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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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與에 보조 맞춰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전날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것과 관련,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수용할 것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금투세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 증시는 물론 국내 금융시장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당정이 내세운 폐지 논리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도 '위메프·티몬 사태' 당정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이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유지하고 결국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었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니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향적,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정부도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미국 고용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아서 정부 측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주가 시장은 중동 위기 등 악재가 있지만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했다"며 "결국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앞으로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 강화될 수 있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선 시장 안정 조치와 국내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주가 폭락을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증시는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많은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 증시의 상승 동력을 약화하는 구조적 문제가 뭔지, 우리 증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근본 원인이 뭔지 분명히 분석해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경기 상황, 성장 능력, 그간 주가 상승 폭을 볼 때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도 "어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해 국민들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갖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 달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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