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일반상품, 이번주 환불…피해업체 5천억 유동성 지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PG사 관리감독 강화키로

왼쪽부터 6일 티메프 사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금 사태 수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사의 정산주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6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현행 40~60일)보다 짧은 법령상 정산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장도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짧게 명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당정은 이날 소비자들과 피해 기업들에 대한 구제를 빠르게 시행하겠다는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이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에서는 피해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긴급유동성지원에 당에서는 별도로 금리인하 여지가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