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해야”…증시 폭락에 ‘감세’ 숟가락 얹기

당정협의서 밝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중동발 쇼크에 증시가 급락하자 국민의힘이 거듭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이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며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 등)을 초과하는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당정회의 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 파악하기로 미국 고용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아서 정부 측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울 강화하겠지만 안정을 찾을 거라 예견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아니겠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