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일 사면 심사위…광복절 특사 논의

박병현 기자 2024. 8. 6. 10: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전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에서 논의를 거쳐 특사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면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