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한동훈 "에스크로 도입" 추경호 "대금 정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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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연 국민의힘이 미정산 대금 정산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 정부가 준비한 대책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피해 입점 판매사들은 당장 집행 절차를 마련해 자금 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 대금 정산 문제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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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연 국민의힘이 미정산 대금 정산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소비자와 입점 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던 입점 업체 사장님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가슴을 때린다"며 "당장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함께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그림자 금융이 돼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에 대한 미비점이 확실히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 정부가 준비한 대책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피해 입점 판매사들은 당장 집행 절차를 마련해 자금 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 대금 정산 문제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이날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가 진짜 일해야 하는 시점은 지금부터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런 논의를 제발 하지 않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커머스 업체는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어왔다. 위탁형 이커머스는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나가겠다"면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다"며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의무를 신설하겠다. PG(전자결제대행)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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