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환불처리 신속 처리…피해기업 추가 유동성 공급 검토"
"PG사 등록요건·경영지도 기준 강화…제재 근거 마련"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와 관련 "이커머스에 대해선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가 2783억원(8월 1일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1차 대책으로 5600억 원 플러스 알파(α)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 추가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행상품, 상품권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다.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시에는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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