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쟁 법안 당분간 미뤄야"...野에 `금투세 폐지협상`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거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논의해 8월 말까지 처리하고 이견이 크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현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서 대안 마련에 착수하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빠르게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수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금 개혁도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포괄하는 연금 개혁,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관 전력망법 등을 한시가 급한 법안들로 꼽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이라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