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억 대 하수시설 운영사 선정 ‘잡음’…특정 업체 밀어주기?

[KBS 전주] [앵커]

전주시 등 자치단체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주고 있는데요.

이런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 제도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오·폐수 40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을 관리하는 민간 업체는 해마다 전주시로부터 백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부르고 있는데, 최근 전주시가 6백억 원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업체 선정 권한을 갖는 평가위원 구성 방식.

모집 대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평가위원을 뽑는 다른 시군과 달리 전주시는 공무원 5명과 교수 2명으로 평가위원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공무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퇴직 공무원 A 씨/음성변조 :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형평성 논란이죠. 다른 지자체는 (평가위원에) 공무원 숫자가 적어요. 교수와 기술사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줘요."]

평가위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퇴직 공무원 B 씨/음성변조 :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말 그대로 작업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빨리 접수할 거잖아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아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더 투명하게 했다는 전주시.

하지만, 취재진의 공식 인터뷰 요청을 극구 사양한 데 이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평가위원 모집 과정에서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 정황까지 나오면서 특혜 시비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평가위원 모집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뒀지만 공고 당일 오전에 선착순으로 인원이 다 채워졌고, 특히 공고를 내자마자 한 시간여 만에 평가위원의 3분 1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경력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갖춰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주시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모집된 평가위원들이 기술 능력 같은 정량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업체를, 평가위원의 주관이 들어간 정성평가에서는 최고점을 줬습니다.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윱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평가위원 중에) 찔리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테고, 정성평가라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도입된 평가위원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유진휘 기자 (yu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