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금 체납자가 숨겨둔 가상자산 압류 추진

가상자산거래소 자료 받아 은닉 자산 확인
서울시 자치구 최초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0월까지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확인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1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원에 달한다.

구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체납이 확인되면 일단 납부를 독려한 뒤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징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과세가 당초 2025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27년으로 유예됐다.

구는 규제강화를 앞두고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가상자산을 팔아버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이 같은 압류 계획을 추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