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폭주, 지방 미분양 폭탄… 부동산대책 통할까

오는 8일 발표 예정… 공공주택 확대·정비사업 촉진 등 규제 완화 가능성↑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관련 내용 포함 예측… 전문가 실효성 의견은 팽팽

정부가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과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집값은 치솟고 지방은 미분양에 넘치는 양극화가 극심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헛수고에 그칠 것이란 전망과 단기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는 치솟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공급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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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부족해"… 여기저기 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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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가능한 모든 대책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출 규제와 같은 금융 관련 내용과 지방세·취득세 등 세제 관련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등과의 세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안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핵심 내용은 '공급'이다.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촉진 ▲빌라·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방식 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8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까지 계획된 공공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 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세부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다.

2029년까지 순차 공급 예정인 총 23만6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와 새로 발굴 계획을 내놓은 수도권 신규택지 2만가구 등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과 함께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새 대책도 거론된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공급 대책 발표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밖에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1주택자가 소형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경우 세제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오는 8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그래픽=일러스트 여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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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설정 잘못' vs '단기 정책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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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대책 발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달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분양 물량이 있는 만큼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정책 방향성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임 교수는 "강남 집값은 뛰고 지방은 미분양이 넘치는 데 전체시장에 공공임대를 늘린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무리하게 아파트를 샀다 낭패를 보고 갭투자자가 판치면서 빌라로 눈을 돌린 이들에게 전세사기가 닥치게 됐다"며 "빌라는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고 오피스텔은 투자자 위주의 시장인 만큼 무조건 아파트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안이 아닌 각각의 목적에 맞는 수요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구체적인 진단은 최종 발표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단기 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함 랩장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은 앞으로 준공물량 감소 우려나 전세가격 상승에서 온 불안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공급 방법론을 총 동원하고 올해 인허가가 급감한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 전세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는 일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