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예산 이관' 빼놓고 지자체와 간담회 연 교육부

교육감협 "기존 지자체 예산 전액 이관" 요구하는데
포천시와 '지역 중심 영유아 통합 지원 방안' 간담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6일 경기 포천시와 '유보통합과 지역 중심의 영유아 통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유보통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던 보육 예산의 교육청 이관이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적절한 행사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간담회는 교육부와 포천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장소도 포천시 면암중앙도서관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등 정책 변화와 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영유아 지원 모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었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담당 부처가 6월 27일 교육부로 통합되면서 중앙부처 차원의 일원화는 이뤘다.

지자체가 맡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올해 보육 예산 11조 원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은 약 5조 원이다. 국고 대응 투자비가 2조 9000억 원, 지자체 자체 시책사업비가 2조 1000억 원이다.

특히 지자체 자체 시책사업비 이관이 민감한 이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총회에서 "지자체의 기존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며 "2024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보육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협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 교육부가 '보육 예산 이관' 문제는 빼놓고 지자체와 유보통합 관련 토론회를 여는 것이 생뚱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구성장국 아래 교육정책과에 '애지중지팀'을 신설한 지자체다. '애지중지팀'은 교육·보육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팀이다. 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지역구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좌장을 맡은 것도 통상적인 부처 정책 간담회와 다른 모습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지자체 예산·인력의 교육청 이관이 중요한 시기에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엉뚱한 내용으로 지자체와 토론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뜬금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 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은 앞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와 교육청을 아우르는 지역 차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