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방송4법 거부권 행사…휴가중 '전자결재'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 후 재가할 듯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거부권 수순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송 4법은 취임 이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 16~19번째 법안이 된다.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5일) 정부로 이송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다음 주 휴가 복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25만 원 지원법을 '현금살포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방송 4법에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추가되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1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모두 합친 것과 같아진다.

민주당은 이번 재의결 때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속 유도해 부담을 주려는 뜻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