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시군, 뭉쳐야 살아남는다

소멸 위험 지자체 지난해 118개
도시 인구 늘면 ‘저비용, 더 큰 편익’
지속가능 미래 ‘열쇠’는 시군 통합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전장에서나 어울릴 말이지만 요즘 지방에 꼭 들어맞는다. 다수의 시군이 앞다투어 통합 또는 편입에 나서고 있다. 전주·완주, 진천·음성, 진주·사천, 목포·무안은 통합 추진에서 한발 앞섰다. 충남 금산은 대전 편입을, 경기 김포·하남·구리·고양은 서울 편입을 노리고 있다.

이제껏 잠잠하던 시군들이 왜 분주하게 움직일까.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면 사태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은 고사하고 살아남기도 버겁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대다수 미래학자와 인구학자들은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970년대 수준(약 3600만명)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측한다. 더구나 수도권 일극 집중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소멸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자치 기반을 무너뜨리고 급기야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을 양산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방소멸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소멸위험 지자체는 89개였으나 지난해 118개로 늘어났고, 2047년에는 157개가 될 전망이다. 157개는 특별·광역시의 69개 자치구를 제외한 시군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한다. 40~50년 뒤면 226개 기초지자체 중 대다수 시군이 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발빠른 시군들이 서둘러 통합에 나선 이유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시군이 뭉치면 생존에 유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서비스의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릴 수 있다. 영국의 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는 ‘스케일’에서 도시의 규모에 따라 비용과 편익이 달라진다는 법칙을 제시했다. 도시의 크기가 2배로 늘면 비용은 15% 감소하고 편익은 15% 증가한다는 것이다. 시군 통합은 도시 규모를 증대시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효율성이 높아진다. 도시 인구가 1.3배 늘면 편익과 비용의 증감 비율은 각각 4.5%가 되고, 1.5배 늘면 그 비율은 각각 7.5%가 된다.

또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시군이 합쳐 ‘인구 50만 이상’ 또는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이면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50만 대도시 특례는 도의 사무 25개를 직접 처리할 수 있고, 행정구와 출연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정교부금(도세의 47%)과 조세 특례(도세의 10%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를 받을 수 있다. 사무 특례와 행정구 설치도 중요하지만 출연연구원의 설치는 정책의 논리와 새로운 해법의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도세의 10% 특례도 지금은 규정에 머물러 있으나 상황이 급변하면 시행될 수 있다.

중간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파른 저출산 추세는 대도시 거점(광역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군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 수도권 쏠림과 광역시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 지방 중소도시들은 살아남기 어렵다. 2000년 이후 가장 타격을 받은 지역이 5만~20만의 지방 중소도시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조만간 시도 통합이 성사될 때 대도시 거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상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북 안동권, 경남 진주권, 전남 목포권에 중간 거점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군 통합은 중간 거점의 형성에 이바지한다.

시군 통합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는 자리 상실을 우려한 자치단체장의 반대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지방 중소도시의 실낱같은 희망은 오로지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자치단체장은 사심을 내려놓고 지역의 미래만을 생각해야 한다. 저출산의 살생부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시군이 서로 합치는 것이다. 이를 외면하면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지금은 뭉쳐야 살아남는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