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혼돈의 미국 대선 관전법

트럼프·해리스 대결 혼란 가중
민주·공화 모두 미국 우선주의
각자도생의 새 국제질서 태동기
맞춤형 국익 극대화 전략 세워야

미국 대선은 자국뿐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패권국 미국의 정책 향방에 따라 국제질서와 국가 이익이 좌우된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구도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미 대선의 불확실성은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지난달 13일) 이후 미 대선은 요동치고 있다.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전격 사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타 출마로 이어진 선거판은 지금 시계 제로의 혼돈 상태다. 구사일생으로 암살 위기를 넘긴 트럼프가 반짝 기염을 토했지만 새로운 주자 해리스가 지지자를 결집하면서 오차범위 내 선두경쟁이 치열하다.

안갯속 미 대선을 지켜보는 우리로선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리스는 인도(어머니)와 자메이카(아버지) 출신의 부모를 둔 흑인이다. 친환경 정책 적극 지지, 탄소 배출 감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미 언론들은 해리스의 경제정책이 현재 작동하는 ‘바이드노믹스’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한다. 부자증세, 법인세율 21%에서 35%로 인상, 서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그의 지론이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가 집권 2기 창출에 성공할 경우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포퓰리즘 스타일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특정 국가와 산업이 피해를 입는 현상도 반복될 것이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고립된 외교·안보·경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이미 평균 3.3%인 현 관세율을 10% 선으로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는 물론 중국산에 대해선 60~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문제는 트럼프의 강도 높은 중국 때리기 과정에서 우리의 대중 수출이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홍콩을 합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24%에 달한다.

두 후보의 정책 방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가 집권하든 차기 미 정부는 보호무역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퍼스트 아메리카’를 우선순위에 두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차이가 없다.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로선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관세 적용 시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이 0.31% 포인트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대미 흑자의 주력 품목들이 충격을 받게 된다. 당장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미 자동차 수출이 휘청거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진행형인 막대한 대미 투자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미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수혜를 이끌어 내고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회와 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미 주도의 제조 기반 내재화 및 대중 수출 통제가 우리로선 글로벌 경쟁 상대인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장비·기술의 대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자력갱생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미 대선과 별개로 장기적인 대미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내에서도 세계 문제에 개입하고, 세계경찰로서 책임을 떠맡는 것에 대한 반감과 피로감이 폭발 직전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미국 우선주의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지금 세계질서는 과거 소련이라는 전략적 위협에 맞선 냉전 체제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으로, 21세기를 관통할 지속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다. 반면 새로운 국제질서는 아직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혼돈의 시기다.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오직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엄혹한 생존의 법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전제 아래 한국의 국익 극대화 전략을 짜야 한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