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선도형 R&D시스템 전환, 같은 예산도 더 값지게

첨단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산업 판도와 우리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영화 ‘그녀’(Her)에 등장하는 인공지능(AI) 연인처럼 듣고 말하는 GPT-4o가 출시돼 충격을 주었다. 지난달에는 글로벌 빅테크 메타가 고성능의 대형 AI 오픈 모델을 공개했다.

강대국과 빅테크가 주도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는 미래 생존전략으로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R&D가 본연의 역할에 따라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을 시작한 이래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첫 번째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R&D 지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회복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이 기획 보완 중심의 사전 절차로 대규모 사업에 신속히 착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2~3년이 걸려 기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R&D 예타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사업 규모와 유형에 따른 보완 절차를 수립해 전환점을 마련했다. 소규모 단기사업의 증가를 가져온 일몰제는 폐지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연구 소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형 프로그램 사업으로의 재편도 진행 중이다. 과제 선정을 연초에 집중시키고 집행 지연 등 어려움이 있었던 회계연도 일치도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사업부터 완화했다.

두 번째 과제평가와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개선했다. 그간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경직적 기준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최고 전문가가 평가자가 돼 가장 탁월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연구자를 일률 배제하던 상피제(相避制)를 폐지하고, 탈락 사유나 미비점 등 평가도 충실하게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칸막이 없는 경쟁과 협력, 글로벌 개방과 연대를 촉진했다. 오늘날 첨단기술은 어느 한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렵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학기술 대표선수로서 세계적 기관과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자율성을 높였고 산업계·학계와 개방형으로 협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실 체계를 도입했다. 글로벌 R&D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기관의 정부 R&D 참여, 협약, IP 소유 기준 등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도 타결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고보상의 혁신·도전 R&D와 이공계 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했다. 관성을 뛰어넘어 연구생태계에 혁신과 도전의 DNA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모델 등을 참조해 차별화된 트랙을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총 24조 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25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한 것은 이런 시스템 개편의 토대 위에서 이뤄졌다.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에 3조 4000억원, 글로벌 R&D에 2조 1000억원, 혁신·도전 R&D에 1조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격변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지원제도를 갖춘다면 같은 예산도 더 값지게 쓸 수 있다.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달성해 R&D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새 기반을 만들어 내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