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광장] 자영업·소상공인 위기, 모두의 위기다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다. 그런데 이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3년 폐업 신고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약 12만명이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대 최대폭의 증가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지표다.

특히 서울은 이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해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의 폐업은 6만 7419건으로 전년보다 1.4% 높은 11%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만 1만 7370건의 폐업 신고가 있었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11.6%에 달해 서울시 자영업의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 내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곧 서울 경제의 고통이며 서울 시민 모두의 고통이다.

이런 수치 뒤엔 수많은 가족의 눈물과 좌절, 그리고 꿈의 상실이 있다. 한 가게의 폐업은 단순히 한 사업자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가게를 통해 생계를 이어 가던 종업원들의 실직을 의미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상실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첫째,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지원 규모로는 60만에 달하는 서울 폐업 위기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에 역부족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해 발생한 순대위변제금액이 지난해 3796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2분기에만 2257억원으로 연말까지 4000억원이 넘는 재단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지원, 대출 이자 감면, 세금 감면 등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판매 전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주도해 온·오프라인 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개발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규제 완화와 행정 간소화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없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폐업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해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겐 위기를 기회로 바꿔 온 저력이 있다. 이번 위기 역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약속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겠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하고 활기찬 서울을 만들어 가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