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살려낼까"…부동산 대책에 쏠린 '시선'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예고…공급 확대방안 담길듯
전문가 "임대사업자 지원·에스크로제 도입 고려할 만"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8월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추가 대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위해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와 전세 시장 회복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절(15일)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 확대 위주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인해 찬밥 신세로 전락해 주택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수년간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맷값 대비 전셋값(전세가율)이 낮은 비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았고, 그 여파로 전세 거래가 급감하면서 투자 목적 수요자가 많은 비아파트 매매 시장도 침체에 빠졌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비아파트 거래량은 1만2460건으로 전년 동월(1만2970건)보다 510건(3.9%) 줄었다. 올해 누적 거래량은 7만4377건으로 지난해보다 4.5% 늘었지만 최근 5년간 6월까지 기록한 거래량 평균치와 비교하면 44.4% 줄었다.

주택 공급 예측치인 인허가와 동행지표인 착공 건수 또한 급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833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8% 줄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3408가구로 전년 대비 27.8% 급감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아파트에 쏠린 수요 분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치솟으면서 매맷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비아파트로 수요가 일부 이동한다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비아파트 대책으로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10대책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주택으로 제한했고 구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비아파트에 영향을 주지 못한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 대책보다 규제 완화 범위를 더 넓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10대책에서는 혜택을 주는 주택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하지 못했다"면서 "전용면적과 주택 가액 제한을 확대해 아파트에 사는 수요자가 비슷한 조건으로 빌라에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전세 보증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6%에서 150%로 되돌리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빌라 전세시장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무너지면서 매매 시장도 침체에 빠진 만큼 전세 시장에 대한 대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잘못된 규제와 세제 혜택은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가 생기지 않도록 에스크로(제3자에 결제금을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세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또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