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 유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흐트 판사는 이어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