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민정책디자인단 발족… 자활사업정책 혁신

정부 주도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은 단순 노동과 비슷한 질 낮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인식과 자활 제품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참여자의 자활 의지 부족과 형식적인 참여 등의 한계점이 대두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자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이와 같은 자활사업의 오랜 숙원 해결에 본격 나선다.

부산시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 부산시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현장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가 정책 과정에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선·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으로 △국민디자인단 이해하기 △국민니즈 발견하기 △진짜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발전하기 △실행전략 전달하기 5단계 운영 절차에 따라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정책을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족한 부산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서비스 수혜자, 시민, 자활센터 및 부산연구원 등 자활 분야 전문가,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활사업에 가치는 더하고 색안경은 던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활사업에 새로운 가치를 입혀 정책을 리브랜딩(새 단장)해 부산형 자활사업 제품·서비스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자활 참여자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부산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현장 조사와 인터뷰, 벤치마킹, 아이디어 회의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 뒤, 정책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직접 구성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혁신하는 시도는 이번이 첫 사례로 그 의미와 기대가 크다”며 “시민참여형 자활사업 정책디자인으로 정책 소통 강화와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시민이 안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