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노란봉투법' 야 강행처리·여 거부권…정쟁 되풀이

신주원 2024. 8. 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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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송영훈·조현삼 변호사>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행처리와 거부권으로 이어진 7월 국회의 모습이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이슈, 송영훈 -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질문 2>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등 모두 7개입니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고, 정부에 이송된 나머지 법안은 6개 인데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죠?

<질문 3> 8월 임시국회도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여권의 거부권이라는 쳇바퀴 정쟁으로 얼룩질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법제정안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폭염 전기료 대책 등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전략부총장에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엔 정성국 의원이 발탁됐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친한계라는 건데요. 한 대표가 친정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질문 5>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조경태·권성동 의원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4선 이상 여당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로 봐야겠죠?

<질문 6>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연임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6.97%인데요. 호남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20%에 불과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최고위원 경선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1위였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인 김민석 후보가 전북 경선을 계기로 선두에 섰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호남 출신 후보들이 선전하며 순위 변동이 컸는데요. 수도권에서도 어떤 후보들이 선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질문 8>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SNS에 검찰의 통신 가입자 조회통지 내용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통신 조회를 한 건데요. 추미애 의원도 같은 통지를 받았다며 정치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단순 가입자 조회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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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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