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우크라인 특별체류 가려 받는다···2500명 탈락

전란 피해 이주민에게 부여하는
특별체류 자격심사 점점 강화추세
이주민 20%만이 실제로 고용

스위스 연방정부 청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스위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전란을 피해 이주민에게 부여하는 특별체류 자격 심사를 개전 초기보다 강화했다.

5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 이민국(SEM)에 따르면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스위스에서 특별체류 자격으로 머무는 우크라이나인은 지난달 말 기준 6만6182명이다.

이 자격을 받으면 1년간 스위스에서 머물며 일할 수 있다. 유입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우크라이나 이주민을 위해 만든 특별 행정절차로 기존 난민 신청 절차보다 기간을 단축했다.

애초 이 절차의 운영 기간은 1년이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계속 연장됐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돌아간 우크라이나인도 2만6000여명에 이른다.

자격 심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SEM은 지난달 말까지 특별체류 자격 신청자 2500명의 승인이 거절됐다고 밝혔다. 이미 부여됐던 특별 체류 자격이 취소된 사례도 104건에 이른다.

SEM 관계자는 자국 통신사 키스톤-ATS에 "서류 심사를 받는 우크라이나인이 소명해야 할 사안들이 더 복잡해졌다"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신청이 거절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국을 긴급히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다른 국가에도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더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것이다.

SEM은 근로 연령의 우크라이나 이주민 20%만이 특별체류 기간에 취업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이주민 가운데 숙련된 노동을 제공할 사람이 많아 스위스 고용시장에도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당국의 예상과 어긋난 결과다. 따라서 스위스 연방정부가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과 더불어 고용시장에 진출하기 적절한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심사를 엄격하게 운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