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문화재단 이사장 인사 청문…청문 제도화 첫발

[KBS 춘천] [앵커]

춘천시 산하 기관장 인사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그동안 춘천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거듭해 왔습니다.

결국, 춘천문화재단 이사장에 한해 인사 청문회를 열기로 시와 시의회가 타협했는데요.

춘천시 산하기관에 대해 사상 첫 인사 청문입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건 지난해 11월.

춘천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시,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막고,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자는 취집니다.

'춘천문화재단'입니다.

해마다 춘천시에서 출연금을 200억 원 넘게 지원받습니다.

현재 이사장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의 첫 인사청문 대상이 됐습니다.

춘천시장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 제도 정착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춘천시는 사실상 유임이 결정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관련 조례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춘천시 산하 기관장 가운데 누구를 청문 대상으로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홍승표/춘천시 기획예산과장 : "인사청문 대상이라던가 강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민의 관점에 맞춰서."]

인사 청문을 할지 말지부터 청문 결과를 받아들일지 말지까지 전부 시장의 권한이라는 점도 한곕니다.

[윤민섭/춘천시의원 : "시장이 허가하는 영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인사청문회 하면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춘천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의 시발점이 될 문화재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는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