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속출…대구시, 예산 없이 대책만 발표

[KBS 대구] [앵커]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구에서만 지금까지 5백여 가구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대구시가 뒤늦게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않아 지원 의지가 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이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후순위 세입자인데다 소액 임차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대구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난해부터 접수된 피해 건수가 57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 전담반을 구성했지만 피해 사실을 단순히 국토부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영애/대구시의원 : "피해자 지원 예산과 지원 사업은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역 내 피해 사실을 국토부에 보고하는 연락사무소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과 1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겠다는 뒤늦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는 지급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발표만 서두른 채 관련 예산을 편성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피해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었습니다.

부산과 인천, 대전, 광주는 피해자 주거와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예산을 지난해와 올해 초 이미 편성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민정/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재정 예산 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비록 늦었지만, 대구시가 지원센터 설치를 기본으로 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올 하반기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류재현 기자 (ja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