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시도민 여론조사…못 하나? 안 하나?

김도훈 2024. 8. 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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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비용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경북도 예산에는 여론조사 예산과 관련 조레도 마련돼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대구시는 주민 투표나 여론조사 없이 주민 대표 기관인 시·도 의회의 동의로 의견 수렴절차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시·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국회 의원 입법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출을 할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특히, "여론조사 할 돈이 없다"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예산서를 보면, 시정현안과 관련한 수시 여론조사 예산으로 9천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실제 대구시는 올해 2천8백여만 원을 들여 2차례 시민인식 조사를 진행했고, 예산 6천여만 원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구시의 의지만 있다면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역시, 6천여만 원의 사회조사비용 예산이 마련돼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장 주도로 진행되는 지금의 통합 논의로는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며 반드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주민 투표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시도민들이 왜 대구경북이 통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게 숙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에 앞서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인푸름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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