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에 '임대차 2법 폐지' 논란 가열

[뉴스리뷰]

[앵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잡는 방안의 하나로 임대차 2법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전셋값을 안정화시킬 묘수가 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84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11억 5천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초와 비교하면 1억 6천만원 올랐습니다.

최근 강남과 용산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 신고가도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3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부터 '임대차 2법'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눌려있던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셋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4년마다 전세가가 튀어오르는 현상이 재현될 수 있고, 결국 매매가 자극으로 이어져 집값까지 끌어올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준석 /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임대인들은 4년 만기 시점에서는 주변 시세 감안해서 많이 올리겠죠.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다만 당장 규제가 풀리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아무래도 폐지하게 되면 당분간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재 5%로 제한을 두고 있는 상한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론 수요 분산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a.co.kr)

#임대차2법 #전셋값 #서울아파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