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정치사찰, 엄중 대응” 검찰개혁 고삐 죄는 민주당

탄핵안 발의된 강백신 검사
탄핵 조사 때 통신조회도 포함
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검토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정치인·언론인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고리로 검찰개혁 고삐를 죄고 나섰다.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한 주체로 지목받는 강백신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에 해당 의혹을 포함하고, 검찰 수사 과정의 법률 위반 혐의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당에서 엄중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다뤄나가기로 했다”며 “당 법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 대응을 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 (피해 여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는 강백신 검사로 민주당은 앞서 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 검사의 탄핵 조사 때 이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추미애·김병기·노종면·박범계 등 의원 10여명이 지난 주말 통신자료 조회 통지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검찰에 자정작용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기소기관인 공소청 신설, 검찰 수사권의 중대범죄수사처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을 비판하며 진상 파악에 나섰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귀하의 통신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민간인 사찰 시대, 새로운 인사법”이라며 “검찰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혁신당에선 신장식 의원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유진·박하얀·이보라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