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임기 간당간당한데 겁 없다…거부왕”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임기 3년도 간당간당한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면서 "집권 기간 중 연간 행사 횟수에서는 1위다. 가히 ‘거부왕’이라 칭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갈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 군불을 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15건을 합쳐 20건이 넘게 된다"면서 "특히 사적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특검은 무조건 틀어막고 보는 특틀막 거부권이다. 거부왕이 아무리 거부권을 난발해도 진실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추위를 구성해 법적 정치적 의혹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대표는 "라인야후 경영권 논란, 잼버리 관리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 장악 등 3가지는 국정조사 대상"이라며 "채상병,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3특검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 재추진과 병행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채상병 순직 사건의 국가기관 개입과 수사 방해 행위 등을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