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허송세월 여야, 폭염에 간호법과 전세사기법으로 접점 찾나

한동훈·추경호, 野에 공통 법안 처리 제안
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근절 먼저"
민심 따가운 눈총 의식 간호법 등 협의 나서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넘도록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개원 직후부터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제동을 걸었던 여당은 야당에 민생법안 선(先) 처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중단을 명분으로 마뜩잖은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민심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여야가 무의미한 도돌이표 정국을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서서히 형성하고 있어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 피해도 취약계층과 다른 이들 사이의 격차해소가 필요하다"며 전기사업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앞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폭염 시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여야 합의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한 대표는 "폭염기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당정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정쟁 법안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먼저 처리하자"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과 연금개혁, 세제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과제에 대해 여야 이견을 좁히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방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 원내대표 제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까지 거부권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입장과 설명 없고 무대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실제 여당 내부에서도 방송 4법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과 재표결 여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여야 모두 지지부진한 민생법안 처리에 부담을 갖는 눈치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함께 한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논의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내어서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당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에는 의사 면허 없이도 의료행위할 수 있는 간호사인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를 제도화한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감정가와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중재안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민생 관련 당정협의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아직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의 티메프 제도 개선 방안이 미흡할 경우, 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주문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민주당도 티메프 사태 관련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천준호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