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물밑 조율 나선 與野

민생법안 처리 ‘0’… 돌파구 주목
추경호 “극한 대립 당분간 멈추고
여야 합의로 민생법 먼저 입법을”
상속세 등 세제개편 협상도 제안
野 “25만원·노란봉투법도 민생법
거부권 남발 말고 대안 내놔야”
尹 거부권 ‘양곡법’ 등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간호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부터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저지에만 골몰하던 태도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이 초래한 불통 정국을 정부·여당이 결자해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으면서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견 조율이 되고 있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 차원의 물밑 조율을 시작할 기미를 보여 22대 국회가 ‘생산성 제로(0)’라는 오명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월 국회가 시작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의 제안은 이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가 일단락되는 가운데 나왔다.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7건의 쟁점 법안만 야당이 단독 처리했을 뿐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전무하다. 이들 법안은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그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추 원내대표는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 방지법을 제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이날 오찬 회동에서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간호사법은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도 “합의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 등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여야가 발의한 4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법안 명칭,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등에서 이견이 있지만, 의료대란 속에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간호사법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진통을 겪은 바 있지만,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주거 지원 대안을 내놓으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저출생, 연금개혁,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여야 협상도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연일 계속되는 폭염 피해를 거론하며 여야가 모두 제출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했다.

야당은 일부 법안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생 법안이라며 “거부권만 남발할 게 아니라 대안부터 내놔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이들 법안에 대한 협의는 줄곧 외면한 채 다른 법안에 대해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며 처리를 종용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여당은 반대만 하고 왜 대안을 안 내놓는가. 민생회복지원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급박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더 좋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뭐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폭염 대책도 중요한 문제로 논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한 불통 정국 때문에 논의가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우리가 답답하다. 국정의 발목을 누가 잡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총서 대화 나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왼쪽 두 번째)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법안 3건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이재문 기자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3건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유태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