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통신사찰에 “독재자도 혀 내두를 포악한 정권”

언론·정치인 통신정보 조회 맹공
“이재명 암살 미수 테러 때 자행”
법적 대응 검토… 전수조사 방침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정치인 대상으로 광범하게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신사찰’로 규정하고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사찰을 감행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인과 국민의힘 의원 89명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걸 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했던 걸 지적하면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 ‘통신사찰’ 논란과 관련해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기로 했다. 당 법률위원회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지 법적인 대응을 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검사 탄핵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미 법사위에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중 강백신 검사가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주체인 것으로 전해진 터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