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63배 차익’ 논란에도…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편법증여 논란 등으로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던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임명동의 투표를 통과했다. 여성 인권에 관심을 보이는 등 판사 시절 평판이 나쁘지 않고, 무리해 낙마시킬 경우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와의 불필요한 긴장은 피해야 한다는 점 등이 표결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임명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대 자녀가 아버지 돈으로 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원에 샀다가 6년 뒤 아버지에게 3억8500만원에 되팔아 63배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 후보자 자녀는 서울 용산의 다세대주택에 ‘갭 투자’할 때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되갚는 데 이 돈을 썼다.

‘아빠 찬스’ 비판이 일자 이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어 사과하고, 남편·자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37억원어치가량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튿날 인사청문회에서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함께 제청된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보류됐다.

고심하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사경과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겼다. 심사경과보고서에는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에 관심을 보인 점 △기부 또는 기부 약정 금액이 약 90억원이라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담겼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가결 처리를 설득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임명에) 찬성하자고 동료 의원들께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한겨레에 “보수단체에서 신문광고를 통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후보면, 적절한 후보자라는 의미 아니겠나 싶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한 의원도 “중도 성향이어서 사법부 보수화를 걱정할 인사는 아닌 것 같다. 낙마시켰다가 더 이상한 사람을 지명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여론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겨레에 “이 후보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판에 ‘민주당이 법원과 각을 세워서 좋을 게 없다’는 의견이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