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먹튀’ 404억 원…도로공사는 뭐하나?

민주 전용기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 증가…고지서 발송에 상당한 예산 낭비”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모습. 사건과 직접 관계 없음. 뉴시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수가 4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정)이 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1572만7000건(40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2993만8000건·772억 원)의 52.3％ 수준으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2000건(509억 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상반기 미납 통행료의 수납률은 72.8％로, 지난해(90.7％)나 2022년(92.7％)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 또한 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응하지 않아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6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A 씨로, 미납액은 182만26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은 900번에 걸쳐 355만6240원을 내지 않은 B 씨였다.

전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에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상습 미납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방적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