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안전취약시설 1.1만여 곳 ‘위험’…낙석·건물 균열 등 발견 [오늘의 행정 이슈]

전국 안전취약시설 1만1000여 곳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정부는 보수·보강 등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전국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한 결과 1만1302개소에서 위험 요소를 발굴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집중안전점검은 행안부가 매년 집중기간을 정해 정부,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각종 재난·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 발굴하고 조치하는 활동이다.

이번 점검에는 28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66개 기관에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약 12만명이 참여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 건축물·도로·사면 등 전국 안전취약시설 2만8821개소가 점검 대상이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만1302개소에서 안전 위험 요소가 발굴됐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각 침하, 건물 균열·파손·누수, 어린이놀이시설 파손, 사면 낙석·붕괴 우려, 전기·가스·소방설비 작동 불량 등이 지적됐다.

정부는 위험 요소가 발굴된 곳 중 4378개소(38.7%)는 현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6834개소(60.5%)는 보수·보강,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90개소(0.8%)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예정이다.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289개소 중에는 총 172개소에서 건물 균열·누수, 사면 붕괴 우려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이 중 33개소는 현지 시정했고, 131개소는 보수·보강, 8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834개소 중 4848개소(71%)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90개소 중 37개소(41%)는 올해까지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올해 미조치시설은 예산 확보 후 개선을 추진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확인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안전점검 결과는 행안부 ‘안전모아 진단모아’(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