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유도한다던 제4이통사 무산…남은 건 줄소송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선정 취소 확정
스테이지엑스·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과기정통부 소송 예고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생성형 AI로 만든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이미지. 그래픽=미드저니, 스테이지엑스 CI

통신 독과점 시장에 긴장감을 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 제4이동통신사 후보 스테이지엑스가 사업 시작도 못 하고 끝을 맺었다. 이번 제4이통사 정책 실패로 법적 공방이라는 부작용이 이어질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선정을 취소했다. 청문을 담당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등 필요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통사 후보에서 취소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 원을 반환했다.

이번 제4이통사 좌초는 법적 공방이라는 불씨를 남기게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야놀자, 더존비즈온, 연세의료원, 신한투자증권 등 자본금 납입에 참여한 주주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2010년 이후 실시된 7번의 제4이통사 출범 시도가 무산된 이유는 △주요 주주 재무 상태 △자금 조달 계획 불확실성인데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4이통사 자본력 검증을 강화하는 대신 2019년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며 요건을 완화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한 고발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성급하게 제4이통사 출범을 시도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정책 실패로 통신 소비자의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냥 끝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제4이통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역량이 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달 중에는 법리검토를 끝낼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정책을 재검토해 신규 주파수 입찰기업 선정 과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파정책연구반'과 '통신정책연구반'을 꾸려 관련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연구반 간사를 맡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통신비 부담 완하 정책 일환으로 제4이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1월 스테이지엑스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책임지고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나갈 것이라 믿는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 원을 필요 서류 제출기한인 지난 5월7일까지 확보하지 못하자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