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계속 되는데 국회, 민생법안 뒷전

[앵커] 

22대 국회가 문을 연지 두 달이 됐지만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부터 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문제 삼으며 "대안을 내놓으라"고 맞섰습니다. 

계속해서 우형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정쟁이 있는 법안들은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 여당의 필리버스터, 본회의 통과 후 곧바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등 쳇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쓴 거부권만 15번입니다. 

문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한도 상향을 비롯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다 다시 발의된 단통법 등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법안도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 역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당은 당장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 유통법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한 불통정국 이것 때문에 (협의가)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자해지, 국민의힘이 풀어야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협의 없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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