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10년 공방 ‘노란봉투법’ 국회 넘었다… 野 ‘거부권으로 맞불’

장수영 기자 김민지 기자 2024. 8. 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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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고, 국회법에 따라 새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정됐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은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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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여당 불참 속 표결처리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2024.8.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경영계를 규탄하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김민지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행사했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제지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31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고, 국회법에 따라 새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은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해 있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2024.8.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나가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거부권 남발 및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당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윤석열 대통령 즉각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강 의원은 이날부터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농성을 이어간다. 2023.11.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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