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낙후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일률규제 역차별 받던
인천·경기 일부 지자체
기업투자 물꼬 트일듯

정부가 수도권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대적인 세제·주거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서 우선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0년 넘게 경직적인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지자체에도 기업 이전 유인이 생기게 된다. 세부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으로 확대 적용해 기업 투자에 물꼬를 튼다는 방침이다.

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확대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안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인천 지역 기초 지자체 가운데는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 비수도권 못지않게 낙후된 지역이 많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으로는 경기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있다. 또 접경지역법상 북한과 인접한 지역으로는 경기 김포·파주·고양·동두천·포천시 등이 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