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록 조회 공방…3년 만에 뒤바뀐 공수에 국힘 ‘톤 다운’

야당 맹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중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통신자료)를 조회한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3년 전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벌어진 ‘정치 사찰’ 공방이 공수가 바뀐 채 재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통신 사찰, 정치 사찰’로 규정하며 확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받은 의원·보좌진도 조사하고 있다. 통신자료 조회 대상으로 파악된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 10여명에 이른다.

야당은 2021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논란이 됐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했던 말도 끄집어냈다. 당시 윤 후보는 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소속 의원 89명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친 사람들 아니냐”, “게슈타포(독일 나치의 정치검찰)나 할 일”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발언을 인용하며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똑같이 검찰에게 묻겠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눈에 뵈는 게 없냐’”고 했다.

여권은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며 역공을 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의 이런 범죄 행각을 비호하고 옹호했다”며 ‘범죄 수사용 통신 조회는 사찰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련 논란에 대해 “법령에 따른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할 만한 일”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반응은 삼가는 모습이다. ‘논란이 커지면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을 테니, 검찰로부터 답을 듣는 게 맞다. 상황도 모르는데 정치적 멘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