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의존 금용, 자본 중심으로 전환할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한도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드러냈다.

가계 외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에서도 과도하게 높은 부채 의존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부채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금융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전환해 외부 충격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 주재로 거시·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계부채와 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금융시장 4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는 우리 금융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 원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 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에 달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대상 주요 44개국의 평균 150% 대비 약 56.5%포인트 높은 수치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