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생 법안부터 처리를" 민주 "전세사기·간호법 가능"

秋제안에 예상보다 빠른 응답
의장·원내대표 회동서 공감대
민생법 처리 0건 여야 부담감
이견적은 법안 우선처리 추진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 법안이 '0건'에 머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장 반응을 보였는데 그동안 멈춰 있던 국회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자"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께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 오늘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꼽은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은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 유통법, 고준위 방폐장법, 스토킹 교제폭력 방지법 등이다.

그는 "이들 법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야당의 대답은 예상외로 일찍 나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만난 양당 원내대표는 2개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해 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접점을 찾아보자고 한 법안은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이다. 간호법은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여야 모두 발의한 상태이고,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여야가 각각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과에 관해 "간호법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견을)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