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통신조회 강력 반발···“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

정상훈 기자 2024. 8. 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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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5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이유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명백한 통신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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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불법···박정희·전두환도 혀 내두를 듯”
민주당, 의원·보좌진 상대 전수조사 나서기도
강백신 검사 ‘탄핵 청문회’ 최대 화두 떠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5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이유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명백한 통신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 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표 대행은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성명에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보좌진의 의정 활동 보좌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과거 군사정권의 공안 통치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통신 자료 조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통신 조회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올해 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민주당은 지난달 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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