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환불 받도록"…해피머니 사태' 해결 나선 개혁신당

허은아 "정부·국회 직무유기 만들어낸 정치적 참극"
피해자 측 접촉해 요구 파악…'대책 촉구' 여론조성

해피머니 피해자 모임이 5일 국회에서 개혁신당과 간담회를 갖고 환불·사용처·관리의 정상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티메프가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하자 이미 판매된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면서다.

티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의 주요 유통처다. 특히 티몬의 경우 거래 중단 직전까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상품권을 싸게 팔면서 고객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 '해피머니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 개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개혁신당, '해피머니 사태'에 "정부·국회 직무유기"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선 것은 개혁신당이다. 개혁신당은 5일 티몬·위메프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모임 대표단 1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허은아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중에 풀린 해피머니 상품권이 약 3000억 원 어치"라며 "매년 1500억 원 상당 상품권을 발행하던 해피머니가 5월부터 발행 규모를 기형적으로 늘리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피머니는 수 년째 부채가 자산보다 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상품권에 대한 자체 보상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허 대표는 "상품권법 폐지 이후 관련 법령이 없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해피머니 상품권 사태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정치적 참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전원이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며 "여야 정당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거대여야를 겨냥해서는 "티몬-위메프 사태, 해피머니 사태, 전기차 화재 사건, 들썩이는 아파트 값과 가계빚, 이런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현장"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의미 없는 정쟁을 멈추고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라"고 꼬집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오른쪽)는 5일 해피머니 피해자 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해피머니 상품권 사태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정치적 참극"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피해자 측 자체 조사결과…피해액 100~500만 원 35%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은 피해자 측과 지난 2일부터 주말 내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912명 대상 피해 현황 자체 조사결과를 공유하며 당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구매처는 대부분 티몬(38%·687명)과 위메프(23%·410명)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온라인 쇼핑(54%·488명), 관리비 납부(17%·157명), 서점(10%·93명), 외식(5%·46명), 영화관(3%·24명) 등의 실제 사용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했다. 38%가 7.5%, 33%가 7% 할인율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했다. 10만 원 어치를 샀을 때 최대 7500원 정도를 아끼려 구매한 셈이다.

상품권 피해액 규모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5%(322명)와, 50만 원 미만이 35%(321명)로 비슷했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22%(201명),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4%(37명), 1000만 원 이상이 3%(25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측은 <더팩트>에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자 규모는 최소 2500명에서 3000명 정도"라며 "학교나 회사, 적십자 등에서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 등 피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거나 최소 5000원의 소액 피해자 등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를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피해자 측, 환불·사용처·관리 정상화 요구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환불·사용처·관리의 정상화 세 가지다. 접수된 환불 신청건에 대한 전액 환불하고, 도서·영화·식당·편의점·관리비 납부 등 사용처를 원상 복구하고, 제도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해피머니는 그 동안 보증보험 하나없이 정부의 규제책 한 줄 적용받지 않은 채 25년간 영업을 지속해왔다"며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해피머니 측에서는 지금 미정산 대금이 얼마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류승선 해피머니 대표이사가 현 상황에 책임을 지고 정상적인 환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에서 소환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상품권이 현행법 상 규제·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규제의 허점을 방치한 정부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구제'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론 조성을 도울 방침이다. 허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상테크(상품권재태크)란 부정적 프레임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분들도 있는데 싸게 팔아 산 것이 잘못이겠느냐"며 "전공책 구입비, 관리비 아끼려던 생활형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환불 정상화가 첫번째다. 관리나 사용처 정상화를 위해선 상품권 관련 폐기된 법안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며 "간담회를 주최하건 금융당국 면담을 하건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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